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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및 방역 조치 전환 (방대본)
추진배경
WHO 공중보건 비상사태 해제(5.5.) 및 국내·외 방역상황 안정화 고려, 기존 로드맵 2단계 일부(방역조치)를 조기 시행하여 조속한 일상 회복 전환 필요
추진계획
① (방역조치) 격리 의무 전환(7일 의무→ 5일 권고), 의원·약국 내 실내마스크 착용 전면 권고 전환, 감염 취약시설 면회 시 취식 허용 등
* 단,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및 입소형 감염병 취약시설은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
② (의료대응) 입원 치료비, 백신·치료제, 생활지원비·유급휴가비 지속 지원, 재택치료 지원, 통계 주기 변경(일→주), 중수본 체계 전환은 당초 계획대로 시행
③ (감시체계) 1단계 전환 시 전수 감시 유지, 2단계 전환 시 올해 말까지 양성자 중심 감시체계 한시 운영 후 표본감시로 전환
분야별 주요 조치사항
구 분 | 현 행 | 변 경 안 (6.1. 이후) | |
방역 조치 | 마스크 착용 | ▸마스크 착용 의무 일부 유지 * 입소형 감염취약시설, 의료기관·약국 | ▸의원·약국 내 착용 권고 * 병원급 이상,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은 유지 |
격리 의무 | ▸확진자 7일 격리 | ▸5일 권고 전환 | |
감염 취약 시설 보호 | ▸입소자 · 종사자 PCR 선제 검사 의무 ▸접종력에 따른 외출·외박 허용 ▸접촉 대면면회 허용 (취식 금지) | ▸종사자 선제 검사 권고 ▸접종력에 따른 외출·외박 허용 유지 ▸접촉 대면면회 허용 (취식 허용) | |
통계 발표 | ▸일 단위 통계 집계·발표 | ▸주 단위 발표 | |
병상운영 | ▸지정 병상(상시+한시) ▸일반병상 | ▸한시 지정 병상 축소 ▸상시병상 중심 운영 | |
대응체계 | ▸중대본 총괄 | ▸중수본 + 범정부대책지원본부 | |
출처 : https://global.seoul.go.kr
